성 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한 줄 정의: 모든 정책과 사업의 기획, 실행, 평가 전 과정에 성별 관점을 통합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전략입니다.

쉽게 풀면

성주류화는 젠더 문제를 별도의 특별 프로그램으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놓든 예산을 짜든 모든 정책을 만들 때마다 '이것이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를 늘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성평등을 별도의 부차적 과제로 취급하면 주류 정책에서 소외되기 쉽기 때문에, 1995년 베이징행동강령 이후 국제사회는 성주류화를 통해 젠더 관점을 모든 정책 결정의 기본값으로 만드는 것을 지향해왔기 때문입니다.

"성주류화 전략에 따라 모든 사업 제안서에 성별영향평가를 포함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성주류화의 실행 방식을 설명한 예문입니다.

"본 연구는 성주류화가 형식적 절차로만 이행되고 실질적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성주류화 이행의 한계를 다룬 연구 예시입니다.

성주류화는 젠더전담 부서나 프로그램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그와 병행하여 모든 부문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는 '이중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성인지예산은 성주류화를 재정 영역에서 구현한 대표적 도구입니다.

성주류화가 형식적으로 체크리스트만 채우는 절차로 축소되면, 실질적인 성평등 성과 없이 행정적 요식행위에 그치는 '성주류화의 관료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