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Fictitious Data Trader)
한 줄 정의: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나 비용처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쉽게 풀면
자료상은 실제로는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만 만들어 파는 브로커 같은 존재입니다. 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간 회사는 실제 지출이 없었는데도 비용을 처리하거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세금을 부당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 실제로 산 물건이 없는데 영수증만 따로 구입해서 경비 처리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자료상은 조세범죄 중에서도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세무당국의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왜 중요한가
자료상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한 조세포탈의 핵심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합니다. 세무학과 조세형사법 연구에서 허위 거래 적발 기법, 세금계산서 전자화 등 제도적 대응 방안을 논할 때 자주 다루어지는 주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자료상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함으로써 매입세액공제를 통한 조세포탈을 조장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자료상이 조세포탈에 이용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본 연구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이 자료상을 통한 허위 거래 적발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제도 변화가 자료상 적발에 미치는 효과를 다루는 연구를 예시로 듭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도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되고 가산세와 함께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거래처의 매입·매출 패턴, 사업장 실체 유무 등을 분석하여 자료상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주의할 점
일부 실물거래가 섞여 있는 경우에도 허위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상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어, 전체 거래를 일괄적으로 허위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