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원칙 (fairness doctrine)
한 줄 정의: 방송사가 논쟁적 사안을 다룰 때 대립하는 관점도 함께 제시하도록 요구한 미국의 방송 규제 원칙입니다.
쉽게 풀면
전파는 한정된 공공 자원이므로 이를 쓰는 방송사에는 일반 기업보다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생각에서 나온 원칙입니다. 방송사는 공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다루어야 하고, 다룰 때에는 대립하는 견해에도 합리적인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두 가지 의무를 졌습니다. 1980년대 후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 속에 폐지되었지만, 방송 공정성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거듭 소환됩니다.
왜 중요한가
방송 규제의 정당화 논리인 전파 희소성 이론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긴장을 압축해서 보여 주는 사례로, 공정성 심의 제도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준거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공정성 원칙 폐지 이후 미국 정치 토크 방송의 논조 편중이 심화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규제 폐지가 방송 내용의 다양성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따져 본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원칙의 근거였던 전파 희소성은 케이블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설득력이 약해졌고, 이것이 폐지의 주요 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소수의 플랫폼이 유통을 장악한 현재 상황에서 희소성 논거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주의할 점
한국의 방송 심의에서 말하는 공정성 기준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제도적 뿌리와 적용 방식이 다르므로, 두 개념을 섞어 쓰지 않아야 합니다. 이 원칙은 개별 프로그램마다 찬반 균형을 맞추라는 요구는 아니었다는 점도 자주 오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