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라인업 절차 (Eyewitness Lineup Procedure)
쉽게 풀면
범죄를 목격한 사람에게 용의자 한 명만 보여주고 "이 사람이 맞습니까"라고 물으면 무의식중에 그렇다고 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제 수사에서는 용의자와 비슷하게 생긴 여러 명(또는 여러 장의 사진)을 함께 보여주고 그중에서 고르게 하는 라인업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는 마치 객관식 문제에서 정답 후보를 여러 개 놓고 고르게 하면 무작정 찍는 것보다 더 신중한 답을 기대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왜 중요한가
목격자 진술과 식별은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오판의 주요 원인으로도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라인업 절차의 설계 방식(동시 제시냐 순차 제시냐, 진행자가 정답을 아는지 여부 등)이 식별 정확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범죄학, 인지심리학, 형사사법 개혁 논의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라인업 제시 방식별 정확도를 비교하는 실험 연구에서 흔히 나오는 문장입니다.
절차 개선이 오염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를 다루는 연구의 예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라인업은 용의자와 함께 제시되는 다른 인물(필러)이 용의자와 얼마나 유사한지, 진행자가 정답을 아는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는지 여부, 목격자에게 확신도를 즉시 기록하게 하는지 등 여러 설계 요소에 따라 식별 정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논의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이후 허위자백이나 오판 문제와도 연결되어 연구됩니다. 동시 제시 라인업은 목격자가 여러 인물을 한꺼번에 비교하며 '가장 비슷한 사람'을 상대적으로 고르는 방식이라 범인이 라인업에 없어도 오식별 위험이 커지는 반면, 순차 제시는 한 사람씩 보여주며 각 인물에 대해 절대적으로 판단하게 해 상대적 비교로 인한 오류를 줄이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이중맹검(더블블라인드) 절차는 라인업을 진행하는 수사관조차 누가 실제 용의자인지 모르게 해, 무의식적인 몸짓이나 어조로 답을 암시하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주의할 점
목격자가 높은 확신을 가지고 지목했다고 해서 그 식별이 반드시 정확하다는 뜻은 아니며, 확신도와 정확도가 항상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국내외 여러 형사사법기관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반영해 라인업 지침을 개정해 왔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이행 수준은 기관과 국가마다 차이가 크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