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위험 (Expropriation Risk)
한 줄 정의: 현지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자산을 보상 없이, 혹은 불충분한 보상만으로 강제로 국유화하거나 몰수할 위험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수용위험은 외국에 투자한 회사의 공장이나 자산을 그 나라 정부가 강제로 빼앗아가는 위험을 말합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자원 민족주의가 강해지면, 정부가 외국 기업이 운영하던 광산이나 정유시설을 "국가 소유로 되돌리겠다"며 몰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형태를 직접수용이라고 하고, 세금을 갑자기 크게 올리거나 규제를 통해 외국 기업이 사실상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은 간접수용(잠행적 수용)이라고 부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수용위험은 자원개발 산업과 같이 자산의 이동이 어려운 매몰비용이 큰 산업일수록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 문장은 공장이나 설비를 한번 지으면 다른 곳으로 옮기기 어려운 산업(광산, 유전 개발 등)일수록, 그 나라 정부가 몰수해도 회사가 쉽게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수용위험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주의할 점
수용위험은 직접수용과 간접수용(잠행적 수용)으로 나뉘며, 최근에는 노골적인 국유화보다 규제나 세제를 통한 간접수용의 형태가 더 흔하고 법적으로 입증하기도 더 까다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