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 (Environmental Justice)

한 줄 정의: 인종, 소득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환경적 위해로부터 동등하게 보호받고 환경정책 결정과정에 공정하게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풀면

공해시설이나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유독 저소득층이나 특정 집단이 많이 사는 지역에 집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정의는 이런 환경적 부담이 특정 집단에 불공평하게 집중되지 않아야 하며, 환경정책 결정에도 모두가 공정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환경적 위해요인의 분포가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겹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환경보건 및 건강형평성 연구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다뤄집니다.

"본 연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입지와 지역사회의 소득수준 간의 연관성을 환경정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환경적 위해요인의 불평등한 분포를 분석한 연구 예입니다.

"환경정의 관점에서 볼 때 환경규제 정책 수립 과정에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었다."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 불평등을 지적한 예문입니다.

환경정의 연구는 환경적 위해요인의 공간적 분포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분석하는 경우가 많으며, 분배적 정의뿐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 및 절차적 정의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환경적 위해요인과 사회경제적 지위 간의 상관관계만으로는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어, 시설 입지의 역사적 과정에 대한 검토가 함께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