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분야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Development)
쉽게 풀면
큰 도로를 새로 뚫기 전에 그 도로가 주변 마을의 소음이나 통행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점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개발분야환경영향평가는 댐 건설, 도로 개설, 산업단지 조성 같은 개발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그 사업이 대기, 수질, 토양, 생태계, 그리고 주변 지역 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조사하고 예측하는 절차입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설계를 수정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심한 경우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기도 합니다. 즉 일이 벌어진 뒤 수습하는 대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비하자는 취지의 절차입니다.
왜 중요한가
개발 사업이 의도치 않게 환경을 훼손하거나 지역 주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와 국제 금융기관이 이 절차를 사업 승인의 필수 요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사업 설계와 안전장치(safeguard)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세계은행 등 다자개발은행의 대출 조건에도 흔히 포함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사전 평가에서 예측한 내용과 사업 시행 후 실제 나타난 결과를 비교 검토했다는 뜻입니다.
평가 절차에 포함된 주민 협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평가는 대체로 사업의 잠재적 영향을 선별하는 스크리닝, 구체적인 영향을 조사하는 범위설정과 본조사, 영향 저감 대책 수립, 이해관계자 협의, 최종 보고서 검토의 단계를 거칩니다. 다자개발은행이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은행의 자체 환경사회안전장치(environmental and social safeguards) 기준에 따라 별도로 평가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
평가 보고서 작성이 사업 시행 주체나 컨설턴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 형식적 절차로 그쳐 실제 영향 저감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지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