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 (Entrapment)
한 줄 정의: 원래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범행을 유발하거나 부추겨 범죄를 저지르게 한 뒤 검거하는 수사 방식입니다.
쉽게 풀면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 사람을 유혹해서 없던 범죄 의도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 저질러진 범죄로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범죄와 무관하던 사람에게 경찰이 계속 마약을 구해달라고 부탁해서 결국 응하게 만든 뒤 체포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는 이미 범행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 정보를 얻는 잠입수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이런 방식으로 얻은 증거는 위법하다고 봅니다.
왜 중요한가
함정수사는 수사의 효율성과 시민의 권리 보호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쟁점으로 형사소송법과 범죄학 논문에서 자주 다루어집니다. 어디까지가 정당한 수사기법이고 어디부터가 위법한 범죄 유발인지 그 경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연구의 핵심 주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함정수사(entrapment)의 위법성은 범의 유발형과 기회 제공형을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함정수사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분류 기준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함정수사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여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였다."
함정수사로 수집된 증거가 재판에서 배척되는 사례를 언급하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함정수사는 흔히 범의유발형(피대상자에게 없던 범죄 의사를 만들어내는 경우)과 기회제공형(이미 범행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기회만 제공하는 경우)으로 구분됩니다. 대체로 기회제공형은 적법한 수사기법으로, 범의유발형은 위법한 함정수사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함정수사와 잠입수사는 종종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법적 평가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판단 기준은 국가와 법체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