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 (Dual Liability Provision (Tax))
한 줄 정의: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조세범죄를 저지른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그 법인이나 사업주도 함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쉽게 풀면
실제로 세금을 포탈한 것은 회사의 경리 직원이나 대표이사 개인일 수 있지만, 그 이익이 결국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은 행위자 개인만 처벌하고 끝내지 않고 회사도 함께 벌금을 물리도록 정해두었습니다. 이것이 양벌규정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것처럼, 법인도 소속 직원의 업무상 위법행위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지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양벌규정은 법인의 조세범죄에 대한 실효적 억지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세무학과 형사법 연구에서 자주 다루어집니다. 법인의 면책 요건인 '상당한 주의와 감독' 판단 기준이 주요 쟁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양벌규정은 법인이 소속 직원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양벌규정의 면책 요건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본 연구는 조세범죄에서 양벌규정 적용 사례를 분석하여 기업 내부통제 강화 유인 효과를 검토한다."
양벌규정이 기업 내부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연구를 예시로 듭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처벌은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며, 법인의 고의나 과실을 별도로 심리하기보다는 감독의무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법인의 면책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은 양벌규정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린 바 있어, 현재는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 이행 시 면책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정비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양벌규정은 법인뿐 아니라 개인 사업주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며,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없다고 하여 법인 처벌도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