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적 소득세 (Dual Income Tax)
한 줄 정의: 노동소득에는 누진세율, 자본소득에는 낮은 단일 비례세율을 매기는 소득세 체계예요.
쉽게 풀면
월급 같은 노동소득과 이자·배당·양도차익 같은 자본소득을 따로 떼어 서로 다른 세율 구조로 과세하는 방식이에요. 노동소득은 많이 벌수록 세율이 올라가지만, 자본소득은 하나의 낮은 세율로 일괄 과세해요. 1990년대 초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가 도입하면서 알려졌어요.
왜 중요한가
모든 소득을 합산해 누진과세하는 종합소득세 모형과 대비되는 대표적 대안이라, 자본소득 과세·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 논의에서 자주 인용돼요. 자본 이동성이 큰 개방경제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어떻게 절충할지를 보여 주는 사례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이원적 소득세 도입이 소유경영자의 소득유형 전환(income shifting)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두 소득의 세율 차이가 만드는 유형 전환 유인을 다룬 전형적 연구 문장이에요.
조금 더 깊게 보면
이론적 근거는 자본이 국경을 쉽게 넘나들어 자본소득에 높은 세율을 매기면 자본이 빠져나가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명목 자본소득이 실질보다 과대평가된다는 점이에요. 흔히 자본소득 세율을 법인세율이나 노동소득 최저 누진세율 수준에 맞춰 설계해요. 대신 자영업자·소유경영자가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꿔 신고할 유인이 생겨, 소득을 나누는 별도 규칙이 필요해요. 한국의 금융소득 분리과세·종합과세 기준금액 논쟁도 이 틀로 분석되곤 해요.
주의할 점
영양학의 식사성 발열효과와 영문 약어가 겹치니 약어 단독 사용에 주의하세요. 모든 소득을 합산하는 종합과세와 반대 방향이고, 노동소득까지 단일세율인 단일세(flat tax)와도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