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 No Harm 원칙 (Do No Harm Principle)
쉽게 풀면
Do No Harm 원칙은 '도우려다가 오히려 해를 끼치지는 않는지' 항상 살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집단에게만 지원 물자를 나눠주면 다른 집단과의 갈등이 커질 수 있는데, 이런 부작용을 미리 예상하고 피하려는 것입니다. 의사가 치료를 하기 전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지원 활동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왜 중요한가
인도주의지원 연구에서 Do No Harm 원칙은 지원 활동의 윤리적 기준이자 실무적 점검 도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분쟁 지역에서의 지원이 자원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나 권력 구조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어, 프로그램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할 핵심 원칙으로 다뤄집니다.
핵심 정리
- 영어 Do No Harm(‘해를 끼치지 말라’)을 그대로 쓴 이름입니다. 국내 개발협력 실무에서도 ‘Do No Harm(해를 끼치지 않기) 원칙’처럼 원어로 적고 뜻을 풀어 주는 방식으로 씁니다. 내용은 지원이 의도치 않게 갈등을 악화시키거나 수혜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부작용을 미리 점검하고 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 메리 앤더슨(Mary B. Anderson)이 이끈 ‘평화를 위한 지역 역량’ 프로젝트가 1990년대에 이를 정리했고, 1999년 책 『Do No Harm』으로 알려졌습니다.
- 분쟁 지역에서 지원이 영향을 미치는 길은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하나는 자원 이전(물자의 도난, 분배의 불균형, 시장에 미치는 영향, 지원이 대신 맡아 주는 효과, 한쪽에 정통성을 주는 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지원의 방식이 전달하는 암묵적 메시지입니다.
- 분석 틀은 공동체를 가르는 분열요인과 이어 주는 연결요인을 찾고, 지원을 분열요인은 약화시키고 연결요인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예시로 보기
가상의 예입니다. 분쟁 후 지역의 두 마을에 구호 물자를 나눠 줄 계획이라고 합시다.
| 단계 | 점검할 질문 | 예시 결과 |
|---|---|---|
| 맥락 분석 | 두 마을 사이에 어떤 긴장과 연결(공동 시장, 공동 수원)이 있는가? | 수원을 공유하지만 과거 분배 문제로 갈등이 있음 |
| 지원 분석 |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주는가? | 접근하기 쉬운 한 마을에 먼저 배분 예정 |
| 부작용 점검 | 이 방식이 분열요인을 강화하는가? | 다른 마을이 차별로 인식해 긴장이 커질 수 있음 |
| 설계 수정 | 분열요인을 약화시키고 연결요인을 강화하려면? | 두 마을 대표가 함께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하고 같은 날 배분 |
핵심은 지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오해 | 바로잡기 |
|---|---|
| 위험하니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 지원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아니라, 더 신중하게 설계하라는 요구입니다.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하면 꼭 필요한 지원이 늦어집니다. |
| 의사의 ‘해를 끼치지 않는다’와 같은 말이다. | 비슷한 취지이지만, 여기서는 지원과 개발 활동이 지역의 권력 구조와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틀을 가리킵니다. |
| 한 번 분석하면 끝이다. | 분쟁 상황은 바뀌므로 맥락 분석과 점검을 계속해야 합니다. |
| 분쟁 지역에서만 쓰는 원칙이다. | 출발은 분쟁 지역의 지원이지만, 지원이 갈등이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관점은 더 넓게 쓰입니다. |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직접 쓴 국내 논문 문장을 아직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수집되는 대로 출처와 함께 싣겠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지원을 시작하기 전에 그 지원이 지역 내 힘의 균형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원칙이 별개가 아니라 함께 프로그램을 점검하는 데 쓰인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Do No Harm 원칙은 흔히 갈등 민감성 분석(conflict sensitivity analysis)이라는 실무 도구를 통해 적용되며, 지원 활동이 자원, 권력, 정통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이는 인도적접근협상 과정에서 중립성을 지키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Do No Harm 원칙은 메리 앤더슨이 1999년 저서 『Do No Harm』에서 체계화한 분쟁민감성 접근으로, 원조의 자원 이전과 암묵적 메시지가 분쟁지역의 권력구조에 개입해 의도치 않게 긴장을 키울 수 있으므로 공동체를 갈라놓는 분열요인(divider)과 서로 잇는 연결요인(connector)을 분석해, 분열요인은 약화시키고 연결요인은 강화하도록 사업을 설계할 것을 요구한다.
주의할 점
Do No Harm 원칙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하면 위험을 피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지원조차 미루게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아니라, 더 신중하게 설계하라는 요구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이후 OECD DAC의 분쟁민감성 지침과 인도적 지원의 핵심 기준에 반영되었으며, 원조가 전쟁경제를 강화하는 자원 유출 문제도 분석 대상으로 다룬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 용어 | 한 줄 설명 |
|---|---|
| Do No Harm 원칙 | 지원의 부작용을 사전에 점검해 갈등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원칙 |
| 인도적 지원 |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줄이기 위한 지원. 이 원칙이 적용되는 활동 |
| 핵심 인도주의 기준 | 인도적 지원의 질과 책무성을 아홉 가지 약속으로 정리한 국제 공통 기준 |
| 인도-개발-평화 연계 | 인도주의·개발·평화구축을 서로 연계해 다루자는 개념 |
참고 문헌
- Anderson, M. B. (1999). Do No Harm: How Aid Can Support Peace—or War. Lynne Rienner.
- Anderson, M. B. (1996). Do No Harm: Supporting Local Capacities for Peace Through Aid. Local Capacities for Peace Project, Collaborative for Development Action.
- Uvin, P. (1998). Aiding Violence: The Development Enterprise in Rwanda. Kumarian Press.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2). Evaluating Peacebuilding Activities in Settings of Conflict and Fragility: Improving Learning for Results. OECD Publishing.
표의 기준값은 위 문헌에 근거한 관례이며, 분야·학술지마다 다른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