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CORSIA)
한 줄 정의: 국제선 항공 배출을 기준치 이상 늘지 않도록 상쇄로 관리하는 국제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국제선 항공기의 온실가스 배출은 어느 한 나라에 귀속시키기 어려워 기존 기후 협정에서 다루기 까다로웠습니다. 이 제도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만든 체계로, 기준연도 배출량을 넘는 증가분에 대해 항공사가 배출권을 사서 상쇄하도록 요구합니다. 배출 자체를 기술로 줄이는 것과 병행해, 남는 증가분을 다른 부문의 감축으로 메우는 방식입니다.
왜 중요한가
국제 항공 부문에 적용되는 최초의 전 지구적 시장기반 기후 조치여서 항공 정책과 환경경제 연구에서 핵심 사례로 다뤄집니다. 항공사에 실질적인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지속가능항공연료 도입과 연료 효율 개선의 경제적 유인이 됩니다. 상쇄 크레딧의 품질과 이중 계산 방지를 둘러싼 논쟁이 제도의 실효성 평가에서 계속 제기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의 상쇄 의무가 항공사 단위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항공사는 노선별 연료 사용량을 산정·보고하고 제3자 검증을 받아야 하며, 상쇄 의무량은 부문 전체 배출 증가율과 개별 항공사 증가율을 가중해 산정합니다. 초기에는 국가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해 이후 단계에서 참여 범위가 넓어지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인정되는 상쇄 크레딧은 별도 기준으로 심사되며, 적격 연료를 사용하면 그만큼 의무량을 줄여 주는 방식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
배출 자체를 규제하는 총량 제한 거래제와 달리 이 제도는 증가분을 상쇄로 메우는 방식이므로 절대 배출량을 줄이도록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또 국제선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국내선 배출은 각국 제도에서 따로 다뤄진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