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투표제 (Compulsory Voting)
한 줄 정의: 법으로 유권자에게 투표 참여를 의무화하고 불참 시 제재를 부과하는 제도.
쉽게 풀면
호주나 벨기에처럼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다. 투표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대표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된다. 의무투표제 국가는 대체로 90% 이상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다. 다만 원치 않는 유권자의 참여로 무효표나 성의 없는 투표가 늘어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의무투표제 도입 국가와 미도입 국가 간 투표율 격차를 비교분석하였다."
투표 참여를 높이는 제도적 개입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에서 자주 비교 대상이 된다.
주의할 점
투표율 상승이 곧 정치적 관심이나 정보 수준의 향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