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 분석의 인지편향 (Cognitive Bias in Forensic Analysis)
쉽게 풀면
사람은 이미 어떤 답을 기대하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 답에 맞는 증거를 더 잘 찾아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인이 "이 사람이 용의자다"라는 정보를 미리 들으면, 애매한 지문이나 흔적을 볼 때 무의식적으로 용의자와 비슷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것이 법과학 분석에서 나타나는 인지편향입니다. 본인은 객관적으로 판단했다고 믿더라도 사건 배경지식이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왜 중요한가
인지편향은 감정인의 고의적인 조작 없이도 오판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법과학 신뢰성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를 줄이기 위한 절차 개선(맥락정보 차단 등)이 실무 개선의 핵심 주제로 논의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감정인이 사건 정보를 미리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 지문 판정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했다는 뜻입니다.
감정인에게 불필요한 사건 정보를 차단하는 절차를 도입해 편향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대표적인 인지편향 유형으로 확증편향(자신의 가설에 부합하는 정보만 중시하는 경향), 동기부여된 추론, 전문가 기대 효과 등이 논의됩니다. 편향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감정인에게 불필요한 사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맥락정보 관리, 순차적 마스킹, 독립적인 이중 감정 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순차적 마스킹은 감정인에게 사건과 무관한 객관적 비교 자료부터 먼저 제시하고, 수사 관련 정보는 판단이 끝난 뒤에야 공개하는 방식으로 편향의 개입 시점을 늦추는 절차로 연구되고 있다. 일부 실험실은 동일 시료를 여러 감정인이 서로 모르게 중복 감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어 편향으로 인한 오류를 사후에 발견하려 시도한다.
주의할 점
인지편향은 의도적인 부정행위와는 다른 무의식적 현상이므로, 감정인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절차 설계로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편향을 줄이기 위한 절차가 도입되더라도 감정인 개인의 암묵적 기대까지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려워, 여러 연구는 이런 절차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