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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 관리연속성 (Chain of Custody)

쉽게 풀면

증거물 관리연속성은 범죄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물이 실험실을 거쳐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서 누구의 손을 거쳤고 언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이 기록이 끊기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증거가 도중에 바뀌거나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어 법정에서 증거 효력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 시료라면 채취자, 채취 시간, 보관 온도, 이동 경로, 분석자까지 모든 단계가 서명과 함께 기록됩니다. 이런 엄격한 관리 절차는 과학적으로 정확한 분석 결과라 하더라도 법적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입니다.

왜 중요한가

법과학·법의학 연구는 결국 분석 결과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정밀한 분석 기법을 사용했더라도 시료가 채취부터 결과 보고까지 오염이나 훼손 없이 다루어졌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관리연속성은 독성학·유전자 감식·법의부검 등 여러 하위 분야 논문에서 방법론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절차로 반복해서 다루어집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처럼 물리적 증거뿐 아니라 데이터 증거를 다루는 새로운 연구 영역에서도 이 개념이 확장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인가

증거물 관리연속성은 증거가 수집된 순간부터 법정에 제출될 때까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태로 다루었는지를 끊김 없이 기록하는 관리 방식입니다. 물리적 시료와 전자 증거가 같은 원리로 다뤄집니다.

• 기록 항목: 수집자와 시각, 포장·봉인 상태, 보관 장소와 조건, 이송과 인수인계 서명, 분석자와 분석 시점.
• 목적: 증거가 바뀌지 않았다는 점(동일성)과 훼손·오염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을 뒷받침하는 것.
• 전자 증거: 원본 저장매체와 복제본이 같다는 점을 해시값 비교 같은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Prayudi와 Azhari(2015)는 디지털 증거 관리연속성의 연구 현황을 개관했고, Burri 외(2020)는 전자 증거의 관리연속성 기록을 시간순으로 독립 검증할 수 있게 하는 원장(ledger)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언제 쓰고 무엇을 얻나

법의학, 독성학, 유전자 감식, 디지털 포렌식 등 분석 결과가 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쓰입니다. 우리나라의 형사 절차에서는 증거로 쓸 수 있느냐(증거능력)와 진짜 그 증거인가(증거의 진정성 인증)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대법원은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에서 압수된 전자정보를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쓰려면,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출력 문건이 원본 데이터와 동일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해시값이 같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전문가의 증언이나 법원의 대조 같은 방법으로도 인정할 수 있고,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의 영상녹화물로만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 같은 원리의 용어가 분야별 페이지에도 있습니다: 법과학 증거보관연속성.
• 기록이 완벽해도 분석 자체의 타당성까지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관리연속성은 ‘그 시료가 맞다’를 말할 뿐 ‘분석이 옳다’를 말하지 않습니다.

논문에는 이렇게 적는다

• 시료의 수집 시점과 방법, 봉인 방식, 보관 온도와 장소.
• 이송과 인수인계마다 서명한 기록지가 있었는지, 누락 구간은 없었는지.
• 분석 기관과 접수·반납 시점.
• 전자 증거라면 해시 알고리즘과 원본·복제본 비교 결과.

시료는 채취 직후 봉인되어 냉장 이송되었고, 인수인계마다 담당자 서명이 기록되었다(가상의 서술).

기록에 공백이 있었다면 숨기지 말고 쓰고, 그 공백이 결과 해석에 주는 영향을 논의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직접 쓴 국내 논문 문장을 아직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수집되는 대로 출처와 함께 싣겠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관리연속성이 끊긴 경우 증거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디지털 증거 영역에서도 관리연속성 개념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보여주는 예문이다.

DNA 감식과 같이 시료의 물리적 상태 보존이 중요한 분야에서 관리연속성 기록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실제 논문에서 관리연속성은 흔히 '증거 기록지(chain-of-custody form)'라는 문서를 통해 구현되며, 여기에는 시료를 넘겨받고 넘겨준 사람의 서명, 일시, 보관 조건, 봉인 여부 등이 순차적으로 기록됩니다. 이 기록의 연속성이 한 군데라도 끊기면 시료가 바뀌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관리연속성은 증거의 '동일성(identity)'과 '무결성(integrity)'을 함께 뒷받침하는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최근에는 물리적 시료뿐 아니라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도 해시값 비교 등을 통해 원본과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리연속성 개념이 확장되어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과학적 분석 결과가 아무리 정확해도, 증거물 관리연속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관련된 법적 개념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참고 문헌

1. 대법원 (2013). 2013도2511 판결 (2013. 7. 26. 선고).
2. Prayudi, Y., & Azhari, S. N. (2015). Digital chain of custody: State of the art.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Applications, 114(5), 1–9.
3. Burri, X., Casey, E., Bollé, T., & Jaquet-Chiffelle, D.-O. (2020). Chronological independently verifiable electronic chain of custody ledger using blockchain technology.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Digital Investigation, 33, 300976.

표의 기준값은 위 문헌에 근거한 관례이며, 분야·학술지마다 다른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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