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 (Capital Region Readjustment Planning)
한 줄 정의: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 집중을 억제하고 수도권 내 기능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한 법정 관리계획이다.
쉽게 풀면
수도권에 사람과 산업이 너무 몰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계획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권역별 행위제한이 수도권 내 공장 입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수도권정비계획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차등적인 개발규제를 적용한다.
주의할 점
수도권정비계획의 규제 실효성에 대해서는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함께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