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기반 기획 (capabilities-based planning)
한 줄 정의: 특정 적이 아니라 필요한 능력을 기준으로 군사력을 설계하는 기획 방식입니다.
쉽게 풀면
전통적인 국방기획은 주적을 정해 놓고 그 적을 이길 전력을 산출했습니다. 능력기반 기획은 미래에 어떤 적이 나타날지 알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출발해,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한 능력 묶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하고 그 능력을 채우는 방식으로 전력을 설계합니다. 적 목록 대신 임무 목록에서 시작하는 셈입니다.
왜 중요한가
냉전이 끝나 위협이 불확실해지면서 각국 국방기획의 기본 틀이 이 방향으로 이동했고, 한국의 국방기획 문서에서도 핵심 개념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무기 소요를 특정 위협에 묶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쓸 수 있는 전력을 갖추기 유리하지만, 한계를 정하기 어려워 소요가 무한정 늘어난다는 비판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국방예산 배분 연구에서 자주 검토되는 방법론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능력기반 기획을 적용한 소요 산정이 위협기반 방식에 비해 전력 구조의 유연성을 높이는지를 비교하였다."
두 기획 방식이 만들어 내는 전력 구조의 차이를 따지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실무에서는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설정한 뒤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을 추려 내고, 현재 전력과의 차이를 능력 공백으로 정의해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난점은 능력을 어느 수준까지 갖춰야 충분한지를 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며, 이 때문에 실제로는 대표 시나리오를 통해 위협 요소를 다시 끌어들이는 절충형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 제약을 명시적으로 넣는 자원 제약형 변형도 널리 쓰입니다.
주의할 점
군사력구조는 기획의 결과로 나오는 부대와 전력의 구성이고, 능력기반 기획은 그 구성을 도출하는 방법론입니다. 또한 위협기반 기획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으로 결합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