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개념 (Borrowed Concept in Tax Law)
한 줄 정의: 차용개념이란 세법이 독자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민법 등 다른 법률에서 이미 사용되는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세법에는 "주소", "부부", "상속" 같은 용어가 자주 등장하지만, 세법이 이를 처음부터 새로 정의하지 않고 민법 등에서 이미 쓰이는 뜻을 그대로 빌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다른 법 영역에서 빌려온 개념을 차용개념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이웃집에서 물건을 빌려 쓰듯, 세법이 다른 법의 개념 정의를 빌려 쓰는 셈입니다.
왜 중요한가
차용개념을 세법에서도 원래 법 영역과 똑같이 해석할지, 아니면 세법 목적에 맞게 다르게 해석할지는 조세법 해석론의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이는 법체계의 통일성과 조세형평이라는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어서 학계에서 꾸준히 논의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세법상 '주소' 개념은 민법상 주소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법상 의미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차용개념이 원래 법 영역의 의미를 원칙적으로 따른다는 통설적 입장을 보여줍니다.
"차용개념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 방지 등 세법 고유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론적으로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차용개념의 해석이 세법의 목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반대 견해를 소개하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차용개념 해석에 관한 학설은 크게 통일설(원래 법 영역의 의미대로 해석)과 독립설(세법 목적에 맞게 독자적으로 해석)로 나뉩니다. 실무에서는 원칙적으로 통일설적 입장을 취하되, 조세회피 방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목적론적 해석이 고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차용개념은 세법이 독자적으로 정의를 내린 고유개념과 대비되는 개념이므로, 두 용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