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협약 (Basel Convention)
한 줄 정의: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처리를 규제하여 개발도상국으로의 부적절한 폐기물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
쉽게 풀면
위험한 쓰레기가 다른 나라, 특히 가난한 나라로 함부로 넘어가지 않도록 막는 국제 협약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 수출 시 수입국의 사전통보승인(PIC)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협약은 국경을 넘는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국제환경법 체계의 대표적 사례로 다루어진다.
주의할 점
바젤협약의 규제 대상인 유해폐기물의 범위는 개정과 부속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