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동의 (Affirmative Consent)
한 줄 정의: 성적 행위에 앞서 모든 당사자가 분명하고 자발적으로 '예'라고 표현했을 때만 동의가 있다고 보는 기준.
쉽게 풀면
'싫다고 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과 달리, 적극적 동의는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표현했을 때만 동의로 인정합니다. 침묵, 저항하지 않음, 술에 취해 판단할 수 없는 상태는 동의가 아닙니다. 또 한 번 동의했더라도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중요한가
적극적 동의는 성폭력의 법적 판단 기준과 대학 성폭력 정책, 성교육 내용을 설계할 때 핵심 쟁점입니다. 거절 표현을 기준으로 하는 '노 민즈 노(no means no)' 모델과 비교하며 폭행·협박 요건 중심의 법체계를 비판하는 연구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적극적 동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동의를 확인하는 구체적 표현을 더 많이 제시했으나, 실제 상황에서의 사용 의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교육 효과를 인식과 행동 의도로 나누어 본 연구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14년 주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의 성폭력 정책에 적극적 동의 기준을 요구하는 법을 만들었고, 이후 여러 대학과 국가에서 비슷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법학에서는 동의를 피해자의 저항 여부로 판단하던 방식에서 행위자의 동의 확인 책임으로 무게를 옮기는 변화로 평가합니다. 반면 실제 성적 소통은 비언어적 신호가 많아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 중심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주의할 점
연구윤리의 사전동의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맥락의 개념입니다. 나라와 기관마다 반영 정도가 달라 '적극적 동의 법제화'를 언급할 때는 어느 법역의 어떤 규정인지 밝혀야 합니다.